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20.(수)
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. 3. 7.

나. (대표)발 의 자 : 신은호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3. 8.

라. 상정일자 : 2019. 3. 20.(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신은호 의원

○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교육감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3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안 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제2항에서는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‘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교육복지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 다만, 타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에는 ‘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’   을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동 조례안 개정 시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 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  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임지훈 의원)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?

(답변) (전광용 교육국장) 타 시도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함.

(질문) (김성수 의원)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사립학교와 동등하게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?

(답변) (전광용 교육국장) 향후,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(질문) (임지훈 의원) 향후 대안교육 기관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인지 비용추계는?

(답변) (전광용 교육국장) 정확한 예산 추정이 불가하며 예측도 불가함.

(질문) (임지훈 의원) 재정결함 지원 예산 추정이 불가한 데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함.

(질문) (조선희 의원) 조례 개정 반영되는 시기는 현재인데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정확한 추계는 없고 장기적인 재정악화로는 설득력이 부족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김강래,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이오상, 김진규, 임지훈

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